김병기 "배임죄 남용 방지 포함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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