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폭풍’···망 사용료 향방은?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31일 협상 테이블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경우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EU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EU가 망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EU는 인터넷 분야 비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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