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경제8단체에 이어 암참까지 경고···“노란봉투법, 韓 환경에 부정적 영향”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향후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