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금융 혜택 축소 우려…소비자 부담 가중 현실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 과세 강화 방침을 정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 세제 혜택은 축소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되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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