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는 자산 아닌 자본…상법보다 세법부터 바꿔 과세 말아야"[만났습니다]①
김 교수는 “자사주는 애초에 자산이 아니다.매입하는 순간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사주 거래를 손익 거래로 취급해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사주를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법보다는 세법을 먼저 바꿔서 자사주 거래에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자사주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고 강조했다.
-왜 상법보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나 △어느 나라도 자사주 재매각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거래를 손익 거래로 취급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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