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기업, 韓 배임죄 공포’...‘경제형벌 합리화TF’로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 관련해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경제 기업인과 만남을 통해 듣고 상당히 걱정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