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용 시장주의 정부 될 것”...100조 국민펀드·경제형벌 합리화·배임죄 제도 개선 등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기업 활력·투자 분위기 확대 등을 위한 100조 원 이상 국민펀드 조성,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배임죄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으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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