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는 누구 편인가
수원시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원은 전국 전세사기 피해의 7%, 경기도 피해의 31.9%를 차지하는 집중 피해지역이다.
특히 피해자의 75%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며 피해 주택 대부분은 신축·준신축 다세대주택에 집중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급증했음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과태료에 그치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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