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外플랫폼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해야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알리, 테무 등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건 규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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