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할 장치는 있지만 보호는 없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다.

가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 등으로 신고당했지만 대부분 불입건·상담 조치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평생 한 번 이상 신체·정서·경제적 폭력이나 통제, 스토킹 등의 폭력을 경험했다는 성인 여성이 36.1%나 되는 만큼 교제 폭력이 적잖은 상황이어서 교제 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