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임죄 남용 우려…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