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 실질적 제재 필요" 작심발언에... 떨고 있는 건설사들

건설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을 겨냥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인허가 및 면허취소 등 강경책을 거론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강도 높은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외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처벌법안이 다수 시행 중이어서 중복 규제 우려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