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청에 스토킹 행위자 적극·신속 '잠정조치' 지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 및 재발 우려 등을 보완 후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