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 경기동부지역 '중복 규제 합리화' 촉구

안태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