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공포 없애자”…이재명, 기업 투자 위축 해소에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는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 확정·발표하고,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