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도한 기업 '경제 형벌', 합리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날 산재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균형 조정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