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과 낮고 관행적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올해 사실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며 "정부가 바뀌었으니 경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고, 소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처음이니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기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