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기재부 차관은 이날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발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의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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