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두려움에 의료 무너져…독립조사기구·안전망기금 만들자"

의료진의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조사기구와 안전망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대 교수와 환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안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했으나 공동행동은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에 반대한다"면서 "경찰보다 더 제대로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공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고, 재교육 등으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