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리튬 추출 위해 수입한 폐기물 보관기관 30일→180일 연장
구리나 리튬 등 '국가 핵심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폐전선 등의 보관기관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인쇄회로기판(PCB)이나 전선 등 구리나 리튬과 같은 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들여오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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