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되면 교섭하느라 1년 다 간다? 창구단일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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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란봉투법 되면 교섭하느라 1년 다 간다? 창구단일화될 것"

재계가 제기한 복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지며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반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노조법 2, 3조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사업장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다"고 답했다.

이어 "2조가 개정되면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린다"며 "안전문제는 중요하게 원·하청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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