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조선 신뢰도 하락 우려"…경제계, '노란봉투법' 심의 중지 촉구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개정안 심의 중지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