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형벌 과잉, 기업활동 위축···TF 가동해 1년 내 30% 정비”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배임죄 남용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1년 내 30% 정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중심의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