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기업 활동 위축되지 말아야"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다”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경제·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