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중단하라”···車·조선 등 산업계 타격 우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조선 등 핵심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