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사용료 철회? 美-EU 해석 놓고 ‘온도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을 타결했지만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EU가 망 사용료를 비롯해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EU는 규제 완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망사용료 관련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vs EU(사진=제미나이)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EU 무역합의 관련 팩트시트에서 “미국과 유럽 연합은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은 ‘망 사용료(Networkd usage fee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