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나와" 노란봉투법에 재계가 떠는 이유[전문기자칼럼]
노란봉투법은 이 정의를 크게 넓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본다,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조가 사업장 이전이나 통폐합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관리회사 노조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101동 304호 입주자대표 회장님’에게 단체교섭 공문을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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