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15%로 묶으면…소비자·라이더 피해 우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배달비 인상과 라이더 수익 감소 등의 역효과가 우려된다.
제도 도입 방식과 입법 경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이견도 보이면서 논의는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온플법은 해외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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