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사용료 철회…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까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 협상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향후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상에서 EU가 향후 이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못 박은 만큼 이어지는 한국 정부와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이 문제를 EU에 준하는 수준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관계자는 "EU가 아예 망 사용료 문제는 꺼내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 정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디지털 장벽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만큼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