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공식화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당정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 발표되면 누가 국내에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며 "배당소득 인센티브 세제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