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업 피해 방지'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농업인·축산인 우려를 불식하는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과거 여러 차례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상대적으로 큰 희생을 감내한 결과 농가 소득 감소, 농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농축산업 분야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