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위험성 높은 데도 ‘기각’…"가해자 구금,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해야"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게 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이 법원 결정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잠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발생한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이 같은 법리 해석의 모호함이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