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업재해 반복 기업, 회생 불가능 제재...고액 벌금·과징금 손해 감당”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 최대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 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