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딜레마 빠진 與...주식시장 활성화 동력 약화 우려도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자 감세’ 덫에 잡혀 자칫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당내 이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 추가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