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기업 차별"…美 보수단체, 트럼프에 서한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서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그로버 노퀴스트 미국세제개혁(ATR) 회장 등 12명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은 디지털 무역에 있어 차별적인 장벽을 설정해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 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 참여 실질적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