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 통과(종합)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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