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책임"…국가 상대 대규모 손배소송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소송에는 장애인 187명이 참여한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 차별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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