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해 대응 과실 관료 처벌 강화…최고 사형"
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관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제정된 북한 '위기대응법'에는 재난 담당 관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재해방지법'의 비상방역 조항을 분리해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보건위기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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