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겹 규제에 지역中企 ‘사중고’ 호소

지역 중소기업들이 대내외 규제로 ‘사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강화되는 상호관세 25%(기본관세 10%+추가 차등관세 15%)를 0%로 면제받고 자동차(25%)·철강·알루미늄(50%)·8종류 가전제품(50%)에 붙는 품목관세도 0%로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이 차등관세를 10%p 낮춰 15% 상호관세를 받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