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유지 PBS 단계적 폐지 결정···국정위 "국가R&D역량 향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내년 즉시 폐기 가능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종료에 따라 순차 폐지가 추진된다.
이번 폐지 결정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PBS 제도가 폐지되고, 출연금으로 전환된다.
정부 수탁 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하되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연구 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PBS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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