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 “반복 산재 기업에 엄중 조치"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 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버는데 사장이 책임을 지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라며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형사처벌이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