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세 24%→25%.."尹정부 이전으로 정상화"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를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밝히며 법인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