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앞두고"…재계, 상법·노조법 개정에 '신중론'
재계가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속도에 대해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특히 대미 통상 협상에서 관세 이슈가 부각될 경우, 국내 생산 후 미국 수출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영 판단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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