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檢에 공직자·기업인 대상 수사 유의 지시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늘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할 것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것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