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라는 제목의 안내서에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질의응답(Q&A)'을 기반으로 핵심 용어 해석, 실제 사례, 중국 해관(세관)의 통관 거부·행정 조치 사례 등이 담겼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와 흑연 같은 이중 용도(민·군 병행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허가 신청 절차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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