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판단에 직권남용죄 적용은 신중해야"
법무부가 29일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직자나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 결정과 관련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공직 수행과 기업 활동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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