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세’ 되돌린다...당정, 세제 개편 추진 "7조 세수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세제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고세율을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와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효과와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