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중 유튜버 살해한 5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유튜브를 통해 갈등을 이어오던 상대방을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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