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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