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고소·고발 접수경로 명확히"…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자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이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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